[정부 최신정책]주거분야 민생안정 부문 요약정리

[정부 최신정책]주거분야 민생안정 부문 요약정리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부문이 정책이 지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최신 주거분야  민생안정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전세대출(버팀목) 확대 정책

- 청년 :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 신혼 : 수도권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지방은 1억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 갱신계약 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 수도권 대출한도 : 1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확대,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확대

- 수도권 보증금 :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확대, 지방은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확대

□ 청년월세지원 : 중위소득 60%이하는 최대 월 20만원 지원

□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공급 확대

- 국민, 행복주택 : 2만 3,000가구에서 2만 5,000가구까지 확대

- 전세임대 : 2만 1,500가구에서 2만 4,5000가구까지 확대

□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건설임대 공급 활성화와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 정상화

-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확대 : 28만 7,000가구에서 33만 8,8000가구 까지 확대

□ 전세가율 급등 지역 등 사전 관리

- 지자체 등에 주의 지역 통보 및 특별관리 조치

□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 사회배려계층 : 50~60% 할인

- 상습 미반환 임대인 공개

7월부터 바뀌는 대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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