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2.

    by. 도닦

    목차

      부동산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1. 택지, 대지, 대, 부지

      가. 택지

      1)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이다.

         (감정평가상 용어)

      2) 대지와 동일한 개념이나 대지는 건축법상 용어이다.

      나. 대지 : 건축법 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1)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토지 모두에 대해 적용한다.

      다. 대 : 주거용, 상업용 용지만 적용

      라. 부지

      1) 어느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이다.

      2) 건축 가능한 토지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모두 포함한다.

      3) 건(물)부지, 하천부지, 철도용 부지, 수도용 부지 등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2. 후보지와 이행지

      가. 후보지 : 임지, 농지, 택지지역 상호간에 서로 다른 용도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

      나. 이행지 : 임지, 농지, 택지 각 지역 내에서 용도가 이행되고 있는 토지.

          * 후보지, 이행지 모두 ~되고 있는 즉 ~ing중인 상황임.

      용도지역 용도지역 내의 세분류
      택지지역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농지지역 1. 전지지역 2. 답지지역 3. 과수원지역
      임지지역 1. 용재림지역(연료 이외의 건축, 가구 등의 용도로 쓰이는 임지지역)
      2. 신탄림지역(땔나무, 숯 등의 용도로 쓰이는 임지지역)

      3. 필지와 획지

      가.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나. 획지 :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4. 나지와 건부지

      가. 나지 :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공법의 제한은 받는다.)

      나. 건부지 : 건축물의 용도로 제공되는 토지. 나지일 경우보다 가치가 하락하는 건부감가현상이 발생한다.

      5. 한계지 : 가장 바깥쪽의 토지이다.

      가. 한계지에서는 단절지가 나타난다. 지가가 연속되지 않고 급격히 하락한다. 한계지의 지가와 농지지가는 무관하게 형성된다.

      나. 도심지가와 한계지가는 유관하다.

      다. 교통발달 등의 이유로 한계지는 연장될 수 있다.

      라. 한계지 초기에는 지가상승률이 높다.

      6. 기타토지

      가. 공지 : 건법상 용법율, 건폐율의 제한으로 한 필지에 건물을 메우지 못하고 비워놓은 토지

      나. 공한지 : 주로 도시토지로서, 지가상승만을 기대하여 장기간 방치한 토지

      다. 유휴지 : 사용, 수익되지 않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라. 휴한지 : 지력의 회복을 위하여 한동안 경작을 정상적으로 쉬게하는 토지(비옥한 토양을 위해 잠시 대기)

      마. 맹지 :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접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건축불가.

      바. 대지 : 다른 택지에 둘러 싸여 공공도로에 연접되지 않은 택지로, 좁은 통로에 의해 접속면을 갖는 자루형의 토지

      사. 소지 : 택지개발 전 자연상태의 토지

      아. 법지 : 매우 경사된 땅과 같이 법으로만 소유할 뿐, 실익이 없는 토지

           - 토지소유자는 급경사 때문에 활용을 할 수도 없고 축대건설 비용을 부담.

      자. 빈지 :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에 있는 토지, 경제적 실익은 있지만 법적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음.

      차. 포락지 : 개인사유지로 전답이 하천으로 변환 토지 또는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

      카. 선하지 : 고압선 아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