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기본개념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다.

1. 응용과학 2. 사회과학 3. 경험과학 4. 종합과학 5. 규범과학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는 효율성이다.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보는 입장이다.

1. 물리적개념 : 환경, 자연, 위치, 공간

2. 경제적 개념 : 생산요소, 자산, 자본, 부채, 생산재, 소비재

3. 법률적 개념 :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가. 협의의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1) 정착물 :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가) 독립정착물 :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만 토지와 완전히 별개인 부동산

     EX, 건물

나) 종속정착물 : 토지와 별개로 취급될 수 없고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정착물

     EX, 도로, 제방, 돌담 등 대부분의 정착물이 종속정착물

    - 단, 공시와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독립정착물이 될 수 있음

      EX, 수목, 농작물

2) 정착물의 판단기준

가) 물건의 부착방법 : 건물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못해 효용이 감소하는 경우

     EX, 수도꼭지, 상수도 등

나) 조화 및 적응정도 : 특정 건물 용도에 맞게 제작

     EX, 극장의자, 현관열쇠 등

다) 물건을 설치한 의도 : 임대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려는 것은 정착물로 간주되나, 자가에 설치한 것은 이사갈 때 갖고 갈 의도가 있으니 정착물이 아니다.

라) 설치주체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 물건을 설치한 사람이 임차인이면 원칙적으로 동산, 임대인이면 정착물로 판단. 단, 거래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물로 간주.